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71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23.1.1.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의 자생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답례품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나.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처리 등 지정 금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에 홍보비 등 반영 예정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9.13.～10.4.) 결과: 붙임 참조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답례품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답례품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3.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본다.

제3조(답례품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품목

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시 지역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시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의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인천광역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3장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운용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2.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자통신망,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관계 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2. 호별 방문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자

5.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5.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7.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반사실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보매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ㆍ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은 매년 9월 말일까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라. 모금ㆍ접수 제한기간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관보 또는 공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정보시스템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4. 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3. 법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의 제공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5.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

○ 조례안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의 목적으로 사용 및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 지출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첫 시행(’23.1.)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 희망자의 규모 예측이 곤란하며, 이에 수반되는 기금의 규모 및 예상되는 소요비용(답례품 제공, 각종 운영경비 등)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4. 작성자  행정국  민간협력과장  백민숙